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인하공전] 심사보고서

2023. 11. 29.(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13.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다. 회부일자: 2023. 11. 14.

라. 상정일자: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1.29.)

❍ 제안설명: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항공 MRO 교육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항공 MRO(항공기 정비) 및 UAM(도심 항공 교통)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항공실험실습동을 신축하고,

❍ 학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실습재료(위험물) 집중 관리를 위한 보관소를 신축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대학 내 9호관 외 2개 건축물의 무허가 양성화(2017.10.24.)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1) 개  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 면    적 : 406,185.2㎡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 업 비 : 12.99억원(시비 10, 자체 2.99) * 항공실험실습동(10억원), 보관소(2.99억원)

❍ 제 안 자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 제안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항공실험실습동(598㎡/1층) 및 보관소(105.04㎡/1층) 신축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반영(9호관, 정구장본부석, 주건축물 제83동)

무허가 양성화(2016-건축과-증축허가-5호) : 정구장본부석(1976년), 9호관(1984년), 주건축물 제83동(1993년) [2017.10.24.]

9호관(891.94㎡/6층 증축), 정구장본부석(95.58㎡/1층 신축), 주건축물 제83동(285㎡/1층 신축)

❍ 기타사항

- 기 건축허가 사항 반영(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건축허가 이후 변경된 사용승인 면적 반영(본관,1․2․3․5호관/ 증)43.7㎡)

건축물 사용승인(2020-건축과-증축허가-1호) : 전문대학 본관, 1·2·3·5호관 엘리베이터(증 43.79㎡) [2021.3.29.]

· 건축물대장 표기정정 (5호관/ 감)104㎡, 공전기숙사/ 감)3.01㎡)

2) 추진경위

❍ 1975. 6.16.: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기고 제217호) *최초결정

❍ 1984. ~ 202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38회)

❍ 2023. 9.2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인하대→도시관리과)

❍ 2023.10.16.: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15일간)

3)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 2023. 10. 16. ~ 2023. 10. 30.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 : 12개 기관(부서) 협의

- 의견 3건(반영 3건, 의견 없음 9건) ※ [붙임 4]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대학”) 내 항공실험실습동 및 보관소 신축 계획과 기(旣) 건축허가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기존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임.

인천시 항공 MRO 교육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하대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간 상호 협력 하에 항공 MRO 및 UAM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보관소에 집중 관리하여 법률 준수는 물론, 위험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2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8조제6항)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22조제7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바. 학교 중 대학

❍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항만, 공항, 유원지, 학교(대학)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를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함.

②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대학, 종합운동장,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함 (규칙 제2조제2항)

③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를 포함해야 함 (규칙 제2조제3항)

❍ 본 학교(대학)의 기존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 토지이용계획은 ‛건축, 운동장, 녹지 및 호수, 광장, 도로 및 기타, 주차장'의 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 건축물 계획은 건폐율 30%·용적률 90%·높이 16층 이하이며,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각각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건물 층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금번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총 면적은(406,185.2㎡) 변동 사항이 없으며,

- 토지이용계획은 항공실험실습동·보관소 신축 계획 및 기(旣) 건축허가 사항을 반영하고자 건축·주차장 부지 면적 1,152.38㎡가 증가되고, 그 면적만큼 운동장·도로 부지는 감소(1,152.38㎡) 되며,

< 세부시설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안) > (면적: ㎡)
구 분	계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6,185.20	326.843.20	-	326.843.20	79,342.0	-	79,342.0
건축 부지	81,826.34	62,040.0	(증) 801.38	62,841.38	18,700.0	(증) 285	18,985.0
운동장 부지	59,912.50	53,110.0	(감) 777.54	52,332.46	7,580.0	-	7,580.0
녹지 및 호수	77,015.00	63,690.0	-	63,690.0	13,325.0	-	13,325.0
광 장	3,900.00	3,900.0	-	3,900.0	-	-	-
도로 및 기타	158,929.76	124,023.6	(감) 89.84	123,933.76	35,281.0	(감) 285	34,996.0
주차장 부지	24,601.60	20,079.6	(증) 66.00	20,145.6	4,456.0	-	4,456.0

< 건축계획(안) >
구 분	건축물 용도	연면적	구 조	높 이	비 고
항공실험실습동	교육연구시설	598.00㎡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인하대
보관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5.04㎡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인하대
항공기기체실험실 (건축허가 완료)	교육연구시설	285.00㎡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인하공전 ’17.10.25. 허가

- 건축물 계획은 ‛건폐율·용적률·높이'는 변동 없고, 건축면적과(증 1,102.28㎡) 연면적이(증 1,900.94㎡)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전체 건축물 결정(변경) (안) >
구 분	계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축면적	78,164.98	58,725.36	(증) 801.38	59,526,74	18,337.34	(증) 300.90	18,638.24
연면적	392,798.92	311,049.25	(증) 1,586.56	312,635.81	79,837.33	(증) 325.78	80,163.11
지상층 연면적	338,308.74	267,409.13	(증) 1,586.56	268,995.69	68,998.67	(증) 314.38	69,313.05
건물층수 (높 이)	1∼15층	1∼15층	-	1∼15층	1∼8층	-	1∼8층

❍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 국토계획법 제43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에 따라 학교(대학)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2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 제90조제2항)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신축 계획 및 기(旣) 건축허가 건축물들은 이 교사시설에 해당되므로 학교 설치 기준에 적합함.

① 교사(校舍)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규정 제4조제1항)

※ 붙임 4. 교사시설의 구분(「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 참조

- 다만, 기(旣) 건축허가 사항 중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이미 건축행위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된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을 금번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것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경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친 후 건축행위를 했어야 하나,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로써 조성계획 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에 부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인(追認)하려는 것임.

➊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➋사용승인 면적, ➌표기정정

※ (사용승인 면적, 표기정정 건축물) 건축허가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처리함

❍ 종합해 보면, 항공 MRO(항공기 정비)·UAM(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조성 목적의 건축물 신축 계획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산업교육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증가되는 건축면적·연면적 등은 조성계획 상 건폐율 30% 이하·용적률 90% 이하 범위에서 계획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하대․인하공전]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하대․인하공전]

의안 번호	654		제출일자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항공 MRO 교육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항공 MRO (항공기 정비) 및 UAM(도심 항공 교통)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항공실험실습동을 신축하고,

○ 학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실습재료(위험물) 집중 관리를 위한 보관소를 신축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대학 내 9호관 외 2개 건축물의 무허가 양성화(2017.10.24.)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는 사항임.

2. 관련근거

○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행

- 도시계획시설 중 기반시설(학교 중 대학)은 의견청취 대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대상 범위 명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 경미한 변경 대상  : 세부시설 면적 50% 미만,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 20% 이하

건축물 동별 신축(연면적 100% 증가) 사항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주요 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 면    적 : 406,185.2㎡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 업 비 : 12.99억원(시비 10, 자체 2.99) * 항공실험실습동(10억원), 보관소(2.99억원)

○ 제 안 자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 제안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항공실험실습동(598㎡/1층) 및 보관소(105.04㎡/1층) 신축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반영(9호관, 정구장본부석, 주건축물 제83동)

무허가 양성화(2016-건축과-증축허가-5호) : 정구장본부석(1976년), 9호관(1984년), 주건축물 제83동(1993년) [2017.10.24.]

9호관(891.94㎡/6층 증축), 정구장본부석(95.58㎡/1층 신축), 주건축물 제83동(285㎡/1층 신축)

○ 기타사항

- 기 건축허가 사항 반영(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건축허가 이후 변경된 사용승인 면적 반영(본관,1․2․3․5호관/ 증)43.7㎡)

건축물 사용승인(2020-건축과-증축허가-1호) : 전문대학 본관, 1·2·3·5호관 엘리베이터(증 43.79㎡) [2021.3.29.]

· 건축물대장 표기정정 (5호관/ 감)104㎡, 공전기숙사/ 감)3.01㎡)

4. 추진 경위

○ 1975. 6.16.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기고 제217호)  * 최초결정

○ 1984. ~ 2023.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38회)

○ 2023. 9.2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인하대→도시관리과)

○ 2023.10.16.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15일간)

5.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학교	대학 ‧ 전문대학	미추홀구 용현동 253 일원	406,185.2	-	406,185.2	경기도고시 제217호 (1975. 6. 16.)	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명칭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계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계	406,185.2	326,843.2	79,342.0	-	406,185.2	326,843.2	79,342.0
건축부지 건축부지 면적(1,086.38㎡) = 건축면적[항공실험실습동(598㎡)+보관소(105.04㎡)+정구장본부석(98.34㎡)+주건축물 제83동(285.00㎡)]	80,740.0	62,040.0	18,700.0	증)1,086.38	81,826.38	62,841.38	18,985.0
운동장부지	60,690.0	53,110.0	7,580.0	감)777.54	59,912.46	52,332.46	7,580.0
녹지 및 호수	77,015.0	63,690.0	13,325.0	-	77,015.0	63,690.0	13,325.0
광장	3,900.0	3,900.0	-	-	3,900.0	3,900.0	-
도로 및 기타	159,304.6	124,023.6	35,281.0	감)374.84	158,929.76	123,933.76	34,996.0
주차장부지	24,535.6	20,079.6	4,456.0	증)66.0	24,601.6	20,145.6	4,456.0

2) 건축계획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30%이하	90%이하	16층 이하	변경없음

3) 건축물 결정(변경) 조서

건물명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건축면적 (㎡)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계	77,062.70	390,886.58	336,407.80	증) 1,102.28	증) 1,912.34	증) 1,900.94	78,164.98	392,798.92	338,308.74	건페율 : 19.24% 용적율 : 83.29%
인하대	58,725.36	311,049.25	267,409.13	증) 801.38	증) 1,586.56	증) 1,586.56	59,526.74	312,635.81	268,995.69
인하공전	18,337.34	79,837.33	68,998.67	증) 300.90	증) 325.78	증) 314.38	18,638.24	80,163.11	69,313.05

□ 건축물 결정(변경) 세부내역 조서

건물명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건축 면적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	건물 층수
항공실험 실습동 (인하대)	-	-	-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1	신축
보관소 (인하대)	-	-	-	105.04	105.04	105.04	105.04	105.04	105.04	1
소계				703.04	703.04	703.04	703.04	703.04	703.04
9호관 (인하대)	1,190.52	7,008.73	5,862.29	-	891.94	891.94	1,190.52	7,900.67	6,754.23	6	무허가 양성화
정구장 본부석 (인하대)	-	-	-	98.34	95.58	95.58	98.34	95.58	95.58	1
주건축물 제83동 (인하공전)	-	-	-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1
소계	1,190.52	7,008.73	5,862.29	383.34	1,272.52	1,272.52	1,573.86	8,281.25	7,134.81

□ 건축물 결정(변경) 세부내역 조서[경미한 변경]

건물명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건축 면적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	건축 면적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	건물 층수
전문대학 본관 (인하공전)	1,100.17	5,591.54	4,949.13	0.11	4.15	4.15	1,100.28	5,595.69	4,953.28	5	E/V 사용승인 면적반영
전문대학 1호관 (인하공전)	957.27	4,591.03	4,591.03	0.24	1.20	1.20	957.51	4,592.23	4,592.23	5
전문대학 2호관 (인하공전)	904.86	5,900.30	4,704.30	감)0.30	감)1.50	감)1.50	904.56	5,898.80	4,702.80	5
전문대학 3호관 (인하공전)	2,105.75	6,263.41	5,463.41	14.34	22.50	22.50	2,120.09	6,285.91	5,485.91	5
전문대학 5호관 (인하공전)	1,489.05	7,226.31	5,850.73	1.51	17.44	6.04	1,490.56	7,243.75	5,856.77	4
소계	6,557.10	29,572.59	25,558.60	15.90	43.79	32.39	6,573.00	29,616.38	25,590.99
5호관 (인하대)	10,055.88	55,989.84	50,150.53	-	감)104.00	감)104.00	10,055.88	55,885.84	50,046.53	6	표기정정
공전 기숙사 (인하공전)	1,392.45	11,445.25	10,484.00	-	감)3.01	감)3.01	1,392.45	11,442.24	10,480.99	8
소계	11,448.33	67,435.09	60,634.53	-	감)107.01	감)107.01	11,448.33	67,328.08	60,527.52

※ [붙임 7] 건축물 동별 총괄조서 참조

4)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 항공실험실습동 신축(598㎡/1층) ◦ 보관소 신축(105.04㎡/1층)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반영 [ 9호관(증축 891.94㎡/6층), 정구장본부석(신축 95.58㎡/1층), 주건축물 제83동(신축 285㎡/1층)] ◦ 기 건축허가 사항 반영 - (사용승인 면적 반영) 전문대학 본관 및 1·2·3·5호관(증 43.79㎡) - (건축물대장 표기정정) 5호관(감 104㎡/옥탑),공전기숙사(감 3.01㎡)	◦ 항공 MRO 및 UAM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조성 ◦ 학내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실습재료(위험물)를 집중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건축물 세부시설 조성계획 반영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허가사항 반영 * 2016-건축과-증축허가-5호(2017.10.24.) - 전문대학 본관 외 4개동의 E/L 사용승인 사항 반영 * 2020-건축과-증축허가-1호(2021. 3.29.) - 5호관 옥탑층(물탱크 면적 제외) 및 공전기숙사(오기정정) 건축물대장 표기정정 사항 반영

5.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 2023. 10. 16. ~ 2023. 10. 30.

- 의견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 : 12개 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의견 3건(반영 3건, 의견없음 9건)     ※ [붙임 4] 참조

6. 향후 계획

○ 2023.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1부.

3.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도 1부.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5. 건축개요 및 배치도 1부.

6. 사업대상지 예정 투시도 1부.

7. 건축물 동별 총괄조서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① 항공실험실습동(신축)	② 보관소(신축)		③ 9호관(무허가양성화)
④ 정구장본부석(무허가양성화)		⑤ 주건축물 제83동(무허가양성화)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변경없음)

【붙임 3】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도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인하대/인하공전)	구성비(%) (인하대/인하공전)	면적(㎡) (인하대/인하공전)	구성비(%) (인하대/인하공전)
합 계	406,185.20 (326,843.2 / 79,342)	100.0% (80.5 / 19.5)	406,185.20 (326,843.2 / 79,342)	100% (80.5 / 19.5)	-
건축부지	80,740.00 (62,040 / 18,700)	19.9% (76.8 / 23.2)	81,826.38 (62,841.38 / 18,985)	20.1% (76.8 / 23.2)	증) 1,086.38
운동장부지	60,690.00 (53,110 / 7,580)	14.9% (87.5 / 12.5)	59,912.46 (52,332.46 / 7,580)	14.8% (87.3 / 12.7)	감) 777.54
녹지 및 호수	77,015.00 (63,690 / 13,325)	19.0% (82.7 / 17.3)	77,015.00 (63,690 / 13,325)	19.0% (82.7 / 17.3)	-
광장	3,900.00 (3,900 / -)	1.0% (100.0 / -)	3,900.00 (3,900 / -)	1.0% (100.0 / -)	-
도로 및 기타	159,304.60 (124,023.6 / 35,281)	39.2% (77.9 / 22.1)	158,929.76 (123,933.76 / 34,996)	39.0% (78.0 / 22.0)	감) 374.84
주차장부지	24,535.60 (20,079.6 / 4,456)	6.0% (81.8 / 18.2)	24,601.60 (20,145.6 / 4,456)	6.1% (81.9 / 18.1)	증) 66.00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확대도

기 정	변 경
항공실험실습동(신축)
보관소(신축)
9호관(무허가양성화) [ ※ 6층 증축으로 도면 변경사항 없음]
주건축물 제83동(무허가양성화)
정구장본부석(무허가양성화)

【붙임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자연재난과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환경안전과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교통정책과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도시계획과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도시디자인과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관현황, 상위계획, 경관심의 대상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 경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구조별(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설계지침 및 관리기준 등 최근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 반영

-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2017)｣ 및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2018)｣ 및 가이드라인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2018)｣ 및 가이드라인

○ 건축물 밀도계획 수립 시 주변 건축물의 높이,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외에서 바라본 근경･중경･원경, 결절점 등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주변 환경 및 거리 등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기 바라며, 그에 따른 경관영향 예측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배치･형태･규모에 따른 경관저해요소 저감 방안 검토

○ 실시설계 설계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색채･형태･재질, 외부공간, 수목, 야간조명 등 세부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경관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24조에 따라 심의대상 건축물에 해당 시 경관심의(구 심의대상은 별도 확인)를 득하기 바람.

○ 실시설계 시 인천시 경관 상위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설계지침 및 관리기준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준수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음.

○ 경관성검토서에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으며, 경관영향 요인분석을 통해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 실시설계 시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색채･형태･재질, 외부공간, 수목, 야간조명 등 세부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 항공실험실습동, 보관소의 경우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24조 및 「미추홀구 경관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아님.

반영

반영

반영

해당없음

하수과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건축과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유관기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 위험물 저장소 내 보관예정인 물질 중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9호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취급을 제한하는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에 해당됨.

○ 학교 부지도 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법제처 09-0183, 2009.7.14.)에 따라 학교 부지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29호에서 규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은 금지 시설에 해당됨.

○ 따라서, 위험물 저장소 내 보관예정 물질에 대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29호에 따른 물질별 기준 수량 이상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위험물 저장소 내 보관예정 물질에 대해 관련법률에 따른 물질별 기준 수량 이상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참고] 사고대비물질 보관계획 수량

사고대비물질	기준수량	보관계획수량
톨루엔	2톤(2천L)	250L
벤젠	2톤(2천L)	120L
메틸알코올	2톤(2천L)	900L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29호

반영

인천광역시 미추홀소방서

○ 의견없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실시계획인가 전 급수계획(공급계통, 계획급수량, 상수도시설물 설치 계획 등) 제출

- 「2040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참고하여 공급계통 및 계획 급수량 산출

○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향후 납부

○ 실시계획인가 전 급수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하겠음.

○ 관련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향후 납부하겠음.

반영

반영

【붙임 5】

건축개요 및 배치도

□ 항공실험실습동

건물명	층수	신축동			증감	비고
		용도	면적(㎡)	구조
항공실험 실습동	지상1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항공실험실습장)	598.0	철근콘크리트 아치패널	증)598.0㎡	신축
합계			598.0		증)598.0㎡

▣ 배치도(기정)

▣ 배치도(변경)

□ 보관소

건물명	층수	신축동			증감	비고
		용도	면적(㎡)	구조
보관소	지상1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위험물저장소)	105.04	철근콘크리트	증)105.04㎡	신축
합계			105.04		증)105.04㎡

▣ 배치도(기정)

▣ 배치도(변경)

【붙임 6】

사업대상지 예정 투시도

항공실험실습동 전경	항공실험실습동(예정) 투시도
보관소 전경	보관소(예정) 투시도

【붙임 7】

건축물 동별 총괄조서

□ 동별 현황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77,062.70	78,164.98	390,886.58	392,798.92	336,407.80	338,308.74	16층 이하	16층 이하
1.인하대학교		58,725.36	59,526.74	311,049.25	312,635.81	267,409.13	268,995.69
1	대학본관1호관	3,861.49	3,861.49	17,066.05	17,066.05	12,829.42	12,829.42	1/6	1/6
2	공과대학2호관	6,572.55	6,572.55	29,002.91	29,002.91	28,299.54	28,299.54	1/6	1/6
3	공과대학4호관	1,956.41	1,956.41	6,980.17	6,980.17	6,645.55	6,645.55	0/4	0/4
4	5호관	10,055.88	10,055.88	55,989.84	55,885.84	50,150.53	50,046.53	1/6	1/6
5	6호관	1,636.88	1,636.88	12,268.57	12,268.57	8,708.45	8,708.45	1/6	1/6
6	학생회관(7호관)	4,195.01	4,195.01	15,764.76	15,764.76	14,910.45	14,910.45	1/6	1/6
7	하이테크센타 (8호관)	2,154.99	2,154.99	21,750.93	21,750.93	19,023.70	19,023.70	1/15	1/15
8	9호관	1,190.52	1,190.52	7,008.73	7,900.67	5,862.29	6,754.23	1/6	1/6
9	서호관	2,596.00	2,596.00	10,312.00	10,312.00	8,900.00	8,900.00	1/4	1/4
10	정석학술정보관	4,117.28	4,117.28	24,781.95	24,781.95	18,148.05	18,148.05	2/6	2/6
11	휴게실 (스카이라운지)	192.69	192.69	493.73	493.73	493.73	493.73	0/3	0/3
12	로스쿨관	1,714.08	1,714.08	7,660.85	7,660.85	5,848.64	5,848.64	1/4	1/4
13	사회교육관	970.42	970.42	3,391.37	3,391.37	2,892.72	2,892.72	1/3	1/3
14	책사랑쉼터	323.00	323.00	307.50	307.50	307.50	307.50	0/1	0/1
15	체육관(구)	1,209.22	1,209.22	1,282.84	1,282.84	1,209.22	1,209.22	1/1	1/1
16	공대실험실	954.00	954.00	954.00	954.00	954.00	954.00	0/1	0/1
17	풍동실험실	243.44	243.44	513.92	513.92	513.92	513.92	0/2	0/2
18	주변전실	348.50	348.50	348.50	348.50	348.50	348.50	0/1	0/1
19	나빌레관	736.74	736.74	2,179.17	2,179.17	2,179.17	2,179.17	0/3	0/3
20	학생 실습관	186.44	186.44	314.13	314.13	314.13	314.13	0/2	0/2
21	운전원 대기실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0/1	0/1
22	학군단	504.99	504.99	1,333.72	1,333.72	1,333.72	1,333.72	0/3	0/3
23	축구장본부석	214.51	214.51	327.01	327.01	327.01	327.01	0/2	0/2
24	인하드림센타3관	298.08	298.08	1,017.36	1,017.36	738.72	738.72	1/3	1/3
25	인하드림센타2관	300.71	300.71	861.54	861.54	582.90	582.90	1/3	1/3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6	조경 장비고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0/1	0/1
27	정문 수위실	22.05	22.05	22.05	22.05	22.05	22.05	0/1	0/1
28	구정 문수위실	35.04	35.04	35.04	35.04	35.04	35.04	0/1	0/1
29	후문 수위실	12.93	12.93	12.93	12.93	12.93	12.93	0/1	0/1
30	제2기숙사	2,288.01	2,288.01	19,068.60	19,068.60	17,014.23	17,014.23	1/13	1/13
31	제3기숙사	318.34	318.34	2,904.16	2,904.16	2,890.72	2,890.72	1/10	1/10
32	제2기숙사 수위실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0/1	0/1
33	제2기숙사 오수처리시설	10.25	10.25	10.25	10.25	10.25	10.25	0/1	0/1
34	인하드림센타1관	630.00	630.00	4,210.15	4,210.15	3,621.65	3,621.65	1/6	1/6
35	출차부스 캐노피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0/1	0/1
36	제2생활관 재활용창고	16.80	16.80	16.80	16.80	16.80	16.80	0/6	0/6
37	60주년기념관	3,062.03	3,062.03	25,833.57	25,833.57	22,400.92	22,400.92	1/15	1/15
38	인하대 기숙사	2,130.01	2,130.01	13,497.54	13,497.54	10,131.41	10,131.41	1/5	1/5
39	정구장본부석	-	98.34	-	95.58	-	95.58	-	0/1
40	경영 및 국제관 (향후시공)	2,286.45	2,286.45	16,522.69	16,522.69	13,897.53	13,897.53	1/10	1/10
41	하이테크관 Ⅱ (향후시공)	1,148.40	1,148.40	6,772.70	6,772.70	5,602.52	5,602.52	1/5	1/5
42	항공실험실습동	-	598	-	598	-	598	0/1	0/1
43	보관소	-	105.04	-	105.04	-	105.04	0/1	0/1

* (5호관) 표기정정[옥탑층 물탱크 연면적 제외], (9호관) 무허가 양성화 반영, (정구장 본부석) 무허가 양성화 반영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인하공업전문대학교		18,337.34	18,638.24	79,837.33	80,163.11	68,998.67	69,313.05
44	전문대학본관	1,100.17	1,100.28	5,591.54	5,595.69	4,949.13	4,953.28	1/5	1/5
45	전문대학1호관	957.27	957.51	4,591.03	4,592.23	4,591.03	4,592.23	0/6	0/6
46	전문대학2호관	904.86	904.56	5,900.30	5,898.80	4,704.30	4,702.80	1/5	1/5
47	전문대학3호관	2,105.75	2,120.09	6,263.41	6,285.91	5,463.41	5,485.91	1/5	1/5
48	전문대학4호관	1,212.48	1,212.48	6,926.79	6,926.79	6,854.79	6,854.79	1/7	1/7
49	전문대학5호관	1,489.05	1,490.56	7,226.31	7,243.75	5,850.73	5,856.77	1/4	1/4
50	전문대학6호관	969.36	969.36	3,179.15	3,179.15	2,908.08	2,908.08	1/3	1/3
51	전문대학7호관	883.14	883.14	4,255.80	4,255.80	4,255.80	4,255.80	0/5	0/5
52	전문대학8호관	885.95	885.95	2,746.48	2,746.48	2,746.48	2,746.48	0/3	0/3
53	전문대학9호관	528.93	528.93	528.93	528.93	528.93	528.93	0/1	0/1
54	동아리동	1,064.88	1,064.88	1,209.54	1,209.54	1,064.88	1,064.88	1/1	1/1
55	연료창고	21.19	21.19	21.19	21.19	21.19	21.19	0/1	0/1
56	목구조실험실	577.61	577.61	2,176.63	2,176.63	2,176.63	2,176.63	0/4	0/4
57	변전실	369.95	369.95	369.95	369.95	369.95	369.95	0/1	0/1
58	단상	60.00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0/2	0/2
59	경비실	21.20	21.20	21.20	21.20	21.20	21.20	0/1	0/1
60	항공기실습장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0/1	0/1
61	항공기관실습실	315.00	315.00	315.00	315.00	315.00	315.00	0/1	0/1
62	학회룸-1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0/1	0/1
63	학회룸-2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0/1	0/1
64	환경관리실	118.98	118.98	118.98	118.98	118.98	118.98	0/1	0/1
65	분석화학실습실	146.88	146.88	146.88	146.88	146.88	146.88	0/1	0/1
66	기초실습관	2,670.24	2,670.24	16,140.97	16,140.97	10,765.28	10,765.28	2/6	2/6
67	공전 기숙사	1,392.45	1,392.45	11,445.25	11,442.24	10,484.00	10,480.99	1/8	1/8
68	주건축물 제83동	-	285.00	-	285.00	-	285.00	-	0/1

* (전문대학본관, 1·2·3·5호관) 엘리베이터 사용승인 면적 반영, (공전 기숙사) 면적 오기 반영, (주건축물 제83동) 무허가 양성화 반영